김대현기자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관련 심문이 오는 12일 열린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이 한 전 위원장을 기소했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 1일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