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유럽연합(EU)이 검토 중인 대(對)중국 전략 문서 원안에 ‘관계국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EU의 대중국 전략 문서 원안에는 “대만해협에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지금과 같은 침식을 막아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방적인 현상 변경과 무력 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에 미칠 영향도 명시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선별적 디커플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EU는 해당 문서에서 “(경제 안보) 위험과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 대중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2016년과 2019년 중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문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4년 만이며 올해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이 목표다. 채택된 전략문서는 EU 27개 회원국 대중국 정책의 지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