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시 작년에는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올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며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전산업에서의 기업투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그 혜택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그는 "자동차와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며 작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일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함께 총 402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320건을 신속히 해소했다. 또 중고차 수출절차 간소화와 핵심산업 부품 전자통관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 중이다.
추 부총리는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겠다"며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전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수출 유망기업 대상 해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판로 확대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연 500억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그동안 건설·모빌리티·IT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원팀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등 해외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해 수주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사우디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시회와 투자설명회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3분기 중에 개최한다"며 "중동,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 스마트시티와 메트로, 플랜트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선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녹색산업 얼라이언스·녹색산업 수주지원단 등 민간과 정부가 함께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핵심 녹색기술 개발 등에 10조원을 투자하고 녹색전문인력 18만명을 양성하는 등 녹색산업 혁신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기술 확보 등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27년 소프트웨어·ICT서비스 수출액 172억달러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250개를 육성할 것"이라며 "AI반도체와 모빌리티, 자율주행로봇 등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에 사용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미래기술 확보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