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재정 누수를 막고 복지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기반이 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강력한 재정혁신'이라고 정리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으로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던 대북 메시지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된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이날 또다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발굴, 여론수렴, 법제화 등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협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전날도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각에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단의 부산 국내 현지 실사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