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종편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알려주면서 수정을 요구한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를 이미 구속기소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 이상이다. 2020년 재평가 당시 TV조선의 종합점수는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이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