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에 자녀 3명이면 병역면제?…與 저출산 대책 검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저출산 대책 논의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의 내용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대책안에는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 직원들이 지역별 출산율을 비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정책위는 정부의 부모급이여·아동수당 지원을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원으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정책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남성 의무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