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기자
정부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한국무역협회는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이름의 입장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국가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조정한 것은 무역업계의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산업계 전반에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재편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탄소중립을 위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쟁국 대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탄소저감 기술에 대한 R&D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며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경제 상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존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과 연료공급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다"며 "수정안은 불확실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NDC'는 유지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과 비교했을 때 3.1%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완화 배경에 대해서는 "원료 수급과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