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납품대금 연동제' 협력…'현장 안착에 노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공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올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들이 만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전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납품대금 연동사항 서면기재 의무 등 법적 의무조항은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000곳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개최 등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연동제 현장 안착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두 부처는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 마련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강화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기업의 명단과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연동제의 개념, 실제 사례, 도입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