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올해 첫 ‘마약사범’ 1300여명 적발… 전년 대비 25%↑

1월 한달 간 필로폰 등 향정사범 35%↑… 투약사범만 707명
마약류사범, 20~30대 65%… 미성년자도 14명 적발

검찰이 올해 1월 한 달 동안 적발한 마약사범이 전년 동기 대비 25.3% 상승한 131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마약과의 전쟁’이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1월 단속한 대마사범은 294명,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972명, 코카인 등 마약사범은 48명이다. 마약을 투약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707명, 밀수·밀매는 335명이었다. 나머지는 직접 마약을 만들었거나 단순소지자 등이었다.

압수된 마약류는 90㎏으로 전년 동기(56㎏)보다 60.7% 증가했다. 필로폰은 전년 동기 대비 608%,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야바는 2만1100%, ‘마약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LSD는 5800% 폭증했다.

검찰에 입건된 마약사범 중 남성은 76%, 여성은 24%였다. 나이는 20~30대가 가장 많았고, 40~50대가 뒤를 이었다. 15세~19세 미성년자도 14명이나 적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마약범죄에 대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올해 첫 단속부터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임에 따라,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달 검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4개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전국 4대 권역 검찰청(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출범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밀수부터 판매까지 유통 전 단계에 걸쳐 수사망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