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기자
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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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형민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긍정 여론이 조성됐고 정부 역시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역대 가장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위원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등 법무·검찰 내부 인사 4명과 외부위원 5명, 총 9명이 모여 의견을 나눈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대상에 오른 기업인들은 대부분 형기를 마쳤지만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복권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간 묶인 ‘취업제한’이 풀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수사 초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을 포함해 이미 지난달 말 형기를 마쳤다.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칩4 동맹을 놓고 삼성전자의 역할이 커진 데다 우리 정부도 반도체를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어 이 부회장의 정상적 경영활동 복귀가 더욱 절실해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계열사 경영진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팔을 걷어 붙힌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엑스포 유치에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여론도 호의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최근 3개월 간 온라인 포스팅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지표에서 국민 63%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27일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응답률은 77%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사면 물망에 올랐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국정농단·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취업제한 명령은 없었지만 집행유예 때문에 경영 활동에 지장이 있다. 박 회장도 집행유예, 이 회장과 이 전 회장, 장 회장도 취업제한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국가적 경제 위기 때마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故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풀려났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인 특별사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때 이 부회장을 가석방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