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국내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계는 10일 윤석열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최우선 추진 과제는 ‘노동’ 분야다. 특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 등 노동 규제와 관련한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여전=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 개혁 체감도’는 95.9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는 지난해(92.1)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한다는 것을 뜻한다. 규제 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규제 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에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 규제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27.3%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의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꼽혔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개혁 시급=특히 50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윤석열 새정부의 최우선적 개혁 분야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6일 시행 100일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10곳 중 9곳이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 ‘모호한 법조항’과 ‘과도한 경영책임자 처벌’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의 경우 국회 심사가 필요 없는 시행령이나 하위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새정부 경제팀의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돼 있는 처벌 규정은 국회를 통해서만 완화할 수 있어 당분간 큰 변화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52시간제 유연화도 재계가 요구하는 개혁사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등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예고한 만큼 해당 부문에 대한 변화도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 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