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권해영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집값이 30억원이 넘는다", "재산이 40억원인데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다", "장모 재산이 얼마냐. 장모는 재산증식을 어떻게 했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들이다. 여야 의원들 대부분 물가안정 대책, 세제, 부동산 정책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추 후보자의 철학, 소신, 과거 경제관료 경력에 집중했지만 몇몇 의원은 재산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집값이 30억원대, 재산이 40억원이 넘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식이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필수적이다. 능력은 기본이고 살아오면서 불법·편법은 없었는지, 도덕성은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여기엔 재산 형성 과정도 포함된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이다. 그러나 단순히 집값만 갖고 '대한민국 상위 0.X%'라고 부총리 후보자를 타박하는 건 납득도 가지 않고 보기에도 민망하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두 배 이상 급등한 가격인데 상황 판단도, 피아 식별도 안되는 모습이다.
현 정부 들어 공직자의 필수 덕목 중 하나는 '1주택자'가 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집이 두 채 이상이면 고위공무원단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 2주택자였던 한 중앙부처 국장은 몇개월 동안 집을 못 팔아 긍긍하다가 지난해 집을 팔자마자 1급으로 승진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에게 집은 한 채만 가져야 한다고 엄포를 놓다 보니, 현 정부 스스로 능력 위주로 검증해야 할 국민의 일꾼을 주택수로 평가하는 촌극이 빚어진 것이다.
이제 국민들에겐 일 잘하는 정부, 일 잘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고위공무원 집이 한채던 두채던, 강북에 살던 강남에 살던, 집값이 5억원이던 50억원이던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다. 공직자로서 능력을 갖췄고 살아오는 내내 상식과 도덕의 기준에서 어긋남이 없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줄 관료를 원한다.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이름이 누구인지 심지어 그들의 집값은 얼마인지 몰라도 되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게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이다. 전날 추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뤄진 집값 타박은 그래서 더욱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