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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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민간의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하면서 금융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불안지수(FSI)'도 주의단계 임계치에 근접했고,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은 220.8%로 전년 말 대비 7.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 GDP대비 가계신용·기업신용 비율의 갭(장기추세와의 격차)은 각 3.2%포인트, 7.5%포인트로 전년 말보다 2.6%포인트, 0.6%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나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7.1%)과 비은행(8.3%) 가계대출 모두 증가율이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해 말 173.4%로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상승하는 등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FSI도 지난 2월 기준 7.4로, 주의단계(8이상 22미만)에 근접했다. 한은은 "FSI는 지난해 하반기 상승 반전한 후 올해 2월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 통화국 정상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FVI의 경우 대출규제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말 54.2로 3분기 말(58.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민간부채 누증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금융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금리인상을 제시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진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2012년 1분기~2021년 3분기 대출금리가 평균 연 3%일 경우 1분기 동안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차주당 평균 294만원 증가에서 금리가 연 3.5%, 연 4%로 상승시 각각 227만원, 138만원 수준으로 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를 전체 가계대출로 환산하면 1분기 동안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34조1000억원 수준(연 3%)에서 26조3000억원(연 3.5%), 16조원(연 4%)으로 줄어든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봤다. 한은은 "취약계층은 금리상승으로 채무 상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