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국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수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보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1일 전용기 민주당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국수적 선동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의 국민 법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대변인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7년부터 4년간 약 1조5595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며 "숟가락만 얹는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2019년 3651억 원, 2020년 5715억원의 흑자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건강보험을 부당·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국민께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것은 국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례를 보아도 내·외국인의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건강보험 자체의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필요한 것은 제도의 개선이지 외국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