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차원의 재개정을 언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는 정당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모바일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을 막기 위한 '필터링 기능' 가동을 시작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차원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자마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 유체이탈을 시전하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모호한 선동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아무리 입법부 경험이 없는 당 대표와 대선후보라지만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같이 져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말대로라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킨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준도 모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실효성도 없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해당 의원들부터 당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도 윤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며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의원은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다. 며칠 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n번방 방지법 제정 1년을 돌아보는 토론회에서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신비밀 보호라는 법익과 시민들을 디지털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책임감 있는 숙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