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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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스타벅스와 이케아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 88%에게 이달말부터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외국계 대형 매장을 사용처에서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용처에 포함됐던 샤넬 등 명품매장도 빠지고 대형마트 분류가 모호한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기준 및 사용처’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스타벅스, 이케아 등 외국 대형유통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은 사용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상품권 가맹점과 연계해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이내인 중소형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스타벅스, 이케아, 독립 명품매장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져 당초 소상공인 살리기란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대형전자 판매점·유흥업종·골프장·노래방·복권방·면세점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한 바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 만큼 외국계 대기업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된 곳만 사용 가능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은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하나로마트가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가맹점 등록이 안된 서울 등 대도시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조치 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인식한 것이다. 하나로마트 양재점의 경우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이틀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형마트가 부족한 중소도시의 경우 하나로마트를 사용처에서 제외할 경우 시민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주유소·음식점·편의점·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배달앱은 OK·온라인몰은 NO"…방역 상황 고려해 개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20만원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매출에 배달앱은 포함하되 온라인 소비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앱은 음식업 등이 주를 이뤄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온라인몰의 경우 내구재 제품이 많고, 대기업 등이 포함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신용카드 캐시백을 만들면서 고민한 게 백화점, 전문매장, 사치품 매장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며 "배달앱 같은 경우는 판단해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 집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지원책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