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군사전문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선까지 급증한 8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군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육군훈련소가 5주의 신병 교육 기간 금지된 훈련병의 흡연 허용을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육군 신병교육지침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면서도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앞서 지난 26일 "육군훈련소는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 방역으로 불거진 훈련병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 대한 대응의 연장선상에서 검토 중인 조처다.
하지만 다른 신병훈련소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부의 금연정책과 어긋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육군이 운용중인 신병교육대대 22곳 중 11곳은 훈련병들이 흡연을 할 수 있다. 흡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장병의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군생활의 효과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다. 국방부는 지난해‘2019년 군 장병 흡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장병 전체흡연율은 40.7%로, 2018년 41.0% 대비 0.3%p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흡연자 가운데 87.8%가 군 입대 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입대 후 흡연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며 국가 금연정책에 맞춰 면세담배 폐지, 부대 내 담배광고 금지 등 금연환경 조성해 온 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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