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은 원칙을 견지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시,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지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서는 지원대책 마련의 준거와 관련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 등을 3가지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46조원) 올해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558조원)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했다"면서 지원대책 규모인 총 19조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면ㅅ서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발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께 그 온기가 스며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는 국회에서의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대비와 함께 추경집행 사전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