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기획조사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명품 업계 등 다국적기업을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혐의자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등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대지 청장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비롯한 신종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브리핑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ay your fair share of tax)'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