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282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4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을 다음 달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12조원을 돌파하며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을 넘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 서울시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2020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3조7866억원 증액(10.6%)한 39조528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올해보다 15% 증액된 사회복지예산은 박 시장 취임(2011년) 이후 4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서울시 예산안은 2018년 31조8141억원으로 30조원대에 진입한 뒤 불과 2년 만에 40조원에 근접했다. 다만 서울시는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2986억원, 법정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 규모는 25조3536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확대재정 이유로 '사람투자', '소비확대', '경제활력',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꼽았다. 박 시장은 "민생이 절박하고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어 경제를 순환시켜야 할 때"라며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사람투자를 적기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완전돌봄체계 실현 ▲경제활력 제고 ▲대기질 개선 ▲좋은 일자리 창출 ▲획기적 청년 지원 ▲생활SOC 확충 등 7대 분야를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일자리도 역대 최대인 39만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5.4% 늘어난 12조8789억원을 기록했다. 일자리 예산도 27.3% 늘어 역대 최대인 2조126억원이 편성됐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등을 위한 주택정비 예산(1조3896억원),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 완료를 위한 도로교통 예산(2조3762억원) 등의 확대 폭도 컸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교부예산(5605억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 전출금(2958억원)이 10% 안팎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7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거 지원을 위해 2조4998억원이 편성됐다. ▲공적임대주택공급 1조5431억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200호 공급 4090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4085억원 등이다.
임신에서 출산ㆍ보육에 이르기까지 완전돌봄체계 구축에는 2조1595억원이 배정됐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ㆍ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ㆍ아동수당 지급 등에 666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대 등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에 1조326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초등 돌봄 체계 구축에는 1664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지원에는 4977억원이 편성됐고,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에는 2849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6043억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공공근로에 1438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에는 8111억원, 문화ㆍ체육ㆍ돌봄시설 지속 확충에는 332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 밖에 액수는 적지만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는 '천만서울시민 안심 보험 가입'(12억원), '골목길 내손으로 재생'(골목당 10억원) 등이 꼽혔다.
서울시는 예산안 확충을 위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한도를 늘렸다. 내년에는 최대 규모인 3조원의 지방채가 발행된다. 다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로 행안부가 정한 지자체 채무비율 기준(25%)에는 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또 1조7666억원 늘어난 19조5524억원이 내년에 시세로 부과될 것으로 추계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