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원다라기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원다라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사진)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재 감행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영토 이외의 제3국 산업의 길목에서 상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혔던 '단호한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제3국과 연계된 대응 계획이 담겼다는 주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제3국에서 만나는 한일 간의 경제 충돌지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진출해 글로벌 벨류체인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아세안은 기초소재와 노동력 등을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 기업이 소재와 완제품을 만드는 형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로 일본 기업이 제3국에서 부품 소재 등을 사고 파는 것을 까다롭게 해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상대방이 먼저 타격해오면 수평적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대등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과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일본을 향해 작심 비난에 나서 한국 편을 들어준 것도 글로벌 분업체계를 흔드는 일본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담겼다. 한일 관계 악화가 양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역점을 뒀던 '신남방 정책'의 성과로도 평가된다.
한편 당정청은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 지원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까지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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