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영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br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이 연일 정책 성과 체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출범 만 2년이 지난 만큼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 성과가 내년 총선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과 관료들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영상중계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하지만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말도 했다.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입법으로 완성된 것은 주52시간 근무제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패스스트랙에 올리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혁, 민생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해 국회 선진화법과 관계없이 입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첫 출근을 하면서 “피하고 싶었던 자리인데 맡게 된 이유는 ‘정권 교체의
완성은 총선 승리’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정책성과 체감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관료사회가 청와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 집권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는 말을 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되면서 관료를 바로 보는 청와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