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도시계획에 '문화영향평가' 도입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문화영향평가'를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로 확대한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도는 내년부터 도내 건축ㆍ도시계획에 문화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 2조원을 비롯해 공기업 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 씩 5년간 50조원이 투입돼 전국 500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도내 대상지역은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7개 시 50곳이다. 도는 내년에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지역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안동광 도 문화정책과장은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ㆍ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에 문화영향평가를 도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