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초고령사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평생 현역 시대'.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향후 임기 동안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축으로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나이와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나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중심도 인구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그간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개의 화살을 통해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세 번째 화살'인 장기 성장 전략을 구축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아베 내각은 임기 첫해 고령자 친화적 고용제도를 구축한 이후 다음 2년간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 부담은 완화해 '지속 가능한 고령화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일본은 지난달 처음으로 7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생)가 작년부터 7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여파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8.1%에 달했다. 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0% 선 아래로 무너졌다. 일할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가는 이 상황을 아베 총리는 "국난"이라고 진단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역시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과 7년 후부터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안전망 등 대응 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가계소득 급감, 생산성 감소, 노인 빈곤 등 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더욱 우려되는 점은 역대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도 뚜렷한 대응 로드맵을 내놓지 못해왔다는 점이다. 사회보험료 인상이나 복지 구조조정은 표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각 정권에 인기 없는 정책으로 꼽힌다. 노인 연령 상향 역시 매 정권이 검토만 하다 덮었다. 이대로라면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대응책도 폭탄 돌리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고령화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고, 모든 이는 예외 없이 은퇴 그 후의 삶을 맞게 된다. "지금이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한 문재인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길 기대해본다.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