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이는 구가 지난 7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 을 구성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해소에 발 벗고 나선 효과다.특별대책반은 갈수록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에 맞서 보다 실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구성했다. 징수활동은 건축이행강제금과 같은 고액체납자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전화와 현장조사는 물론 다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는데 힘썼다.그 결과 1170여건에 걸쳐 20억원을 징수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이 41건으로 15억원을 차지했다.여기에 정확한 부과실태를 파악,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를 밝혀 징수율을 높였다. 세외수입 관련부서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전용 상담창구(☎3396-5250)를 설치해 체납액을 일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의 유연한 대처도 징수 증가에 한 몫 했다. 중구는 내친 김에 올해 목표를 20% 상향 조정해 체납 척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지다.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 외 수입을 말한다.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운영수입, 이자수입, 민원 수수료, 과태료, 도로·부지점용료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이에 속한다.현재 중구의 세외수입은 구 세입의 69%를 이룰 만큼 비중이 크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