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노동과 자본이 투입돼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대추구의 덫'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한다면 그 에너지는 1960~70년대에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추 대표는 "1950년 농지개혁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승만 정부도 조봉암 농림부 장관의 주도하에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해 당시 65%에 달하던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신분이 상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농지개혁에서 발생된 국가적 에너지는 내 땅을 지켜주는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운으로 이어졌다"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6.25 전쟁에서 목숨 바치며 나라를 지키는 주요한 동인이 됐다"고 진단했다.추 대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고 싶어도 비싼 임대료 탓에 버티기 어려운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처한 막막한 현실"이라며 "월급을 아무리 아껴 써도 내 집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1년 내내 농사지어도 소작료 내고 나면 보릿고개 넘길 양식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추 대표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 어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을 펼쳐도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고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한국 경제 제2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추 대표는 "국토부가 어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당판교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이상 과열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는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