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 현장점검에서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살펴보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오전에만 해도 부동산들 문 연 곳 있었는데, 점심때 지나니까 다 닫았네요. 여기 부동산들 업자들끼리 물건도 공유하고 공동중개도 진행하다보니 단속 뜬게 소문이 돌았나봐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4단지 주민) "정부차원에서 집값 잡겠다고 나서니 일단 시장이 숨 죽인건 맞는데 그동안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시장을 올스톱 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고요."(서초구 반포동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 13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부동산 합동 단속에 나서는 첫 날. 오후 2시께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부동산을 찾았다. 오전에 한차례 국토부의 단속이 실시되자 이미 업자들 간 약속이라도 한 듯 오후에 문을 연 부동산은 단 1곳에 불과했다. 특히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들은 일제히 문을 걸어 잠근 채 '개점휴업'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날 국토부는 오전 10시께부터 2시간동안 서울시 토지관리과, 강남구청과 함께 개포주공 1~4단지 일대 부동산 합동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전에 왔을 땐 대부분 문이 열려있었고, 그 중 4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13일 국토부는 개포동 외에도 5개의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단속에 나섰다. 이날만 전국에 30여명의 국토부 담당 사무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가격급등우려지역 ▲청약경쟁률 높은 지역 ▲재건축예정단지 ▲신축단지 중 가격 급등단지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된 계약서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수임한 경우, 계약서상 본인확인이 잘 이뤄졌는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및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업무정지, 세금 추징 등 공인중개사법상 처벌이 엄격히 이뤄질 예정이다.▲ 일제히 문을 걸어잠근 개포동 일대 부동산 전경.
오후 2시 30분께 국토부와 강남구청, 서울시 담당자로 꾸려진 현장점검단이 서울지하철 분당선 개포동역 일대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안재용 강남구청 주무관이 공무원증과 조사 증명서를 보여준 후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업소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일제히 문을 걸어잠근 일대 부동산과 달리 유일하게 문을 연 부동산인 만큼 행정명령을 내릴만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박태진 국토부 토지정책과 사무관은 "오전에 방문한 4곳의 부동산 역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개포동에만 총 186개의 부동산이 있는데 문을 걸어잠근 부동산의 경우 추후에 다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의 합동 조사는 기존과 달리 조사전담 인력을 작년에 비해 2배이상 늘린 231명을 배치했다. 또 조사대상 지역도 지난해보다 1.5배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현장점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 점검에 나설 계획으로 '고강도 조사'를 시사했다. 개포 주공 1~4단지 일대 공인중개업소가 일제히 문을 걸어잠근 상황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한 공인중개업소에 기자들이 몰려있는 진풍경이 벌어지자 지나가던 주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개포동 주민 장모(64)씨는 "사는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도 하는거지 무슨 우리가 마치 투기꾼인것 마냥 몰아대니 불쾌하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개포동과 1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부동산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도로변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는 물론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들 역시 개점휴업상태였다. 강남구 대치동의 K공인 관계자는 "지난주에 정부가 합동단속 실시한다는 기사가 나온 후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한 매수대기자들 모두 발길을 끊었다"면서 "거래는 커녕 문의자체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과열지역 합동 단속이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며 단속을 실시할 때마다 잠시 매수심리가 주춤했을 뿐 금세 되살아나곤 해 일종의 학습효과가 작용할 것이란 예상에서다. 더욱이 단속을 실시하는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작용해 실제로 규제가 나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송파구 잠실동의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이런 단속이 있었는데 고강도 세무조사로 이어지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며 "더욱이 재건축 말고는 서울시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장을 올스톱 시킬순 없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Y공인 관계자 역시 "추가대책이라고 해봐야 계속 언급됐던 LTV·DTI강화 정도 아니겠냐"며 "이제까지 정부차원에서 단속에 나선다는것 만으로도 매수문의가 끊기는 등 시장에 시그널로 작용했기 때문에 LTV·DTI강화 이상의 추가 대책이 안나올 것이라고 보는 업자들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도 이렇게 다 공지하고 단속에 나서는데 업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처하지 않겠냐"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