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아시아경제]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1344조원의 가계부채는 소비를 얼어붙게 했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도 심각하다.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기본체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의 불황은 가계부채, 빈곤, 노후문제 등 사회복지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 전반과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 그런데 골목상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뺏는 대기업의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기업이 주도하는 신유통 구조가 대표적이다. 최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도 의무휴일제와 같은 소상공인 안전망을 교묘히 피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해 소비자 후생도 감소시킨다. 영화관이 대표적 사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중소영화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기업이 공격적 마케팅을 기반으로 진출하면서 곧 대형 영화관 중심으로 재편됐다. 대형 영화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영화는 이제 상영조차 어려워졌다. 영화산업 전반이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게 됐다. 소비자의 경우 가격이 오른 입장료와 영화 선택의 제한에서 오는 불편이 더 커졌다. 마찬가지 이유로 동네 빵집도 골목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자유경쟁이란 미명 아래 대기업에 편향된 불공정한 시장을 관망한다면 결국 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지난 1년간 20건이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단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시 인접지역과의 합의, 건축허가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등 개정안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편향된 시장을 바르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기업은 소비자 편익을 뺏는 과도한 규제라며 오히려 개정안 취지를 왜곡하는 여론몰이에 열을 올렸다. 한술 더 떠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 숫자와 온라인 시장 확대로 인한 대형마트 매출감소를 의무휴일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소상공인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더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소상공인들은 모세혈관과 같이 우리 경제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서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보장은 서민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잠재적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길이다.새 정부는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 대기업에 의존해 손쉽게 위기를 벗어나려는 단기적 미봉책은 이제 우리 경제에서 사라져야 한다.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발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우호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법제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등의 공약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기대하게 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시작에 우리 소상공인들도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