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 제안]용산공원 의사결정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용산국가공원 조성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12일 시가 발표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건의과제'를 보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를 도입하자고 각 정당에 건의했다. 현재 용산공원특별법 상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에 의사결정 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시는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만들려면 공원경계 재설정, 조성 프로세스 재정립 등 범국가 차원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용산공원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설치하자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단일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단순 공원설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근본 이슈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를 절차이행 협조대상에서 '주체적 참여대상'으로 격상하고 정부와 시, 시민사회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원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고려해 온전한 공원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군 잔류부지와 부처별 시설 부지를 제외하고 구획된 현재의 공원 경계를 재설정하자는 것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맞물려 국가철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적기에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달 완료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 계획에 GTX-A·C 노선에 대한 철도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철도사업을 확정지어달라는 요구다. 잠실운동장 일대 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연내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에 업무시설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이 밖에 양재동 R&CD 캠퍼스 조성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 육성 계획을 보면 수도권 외 지역 중심으로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또 유수한 대학의 연구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대기간 확대 등 유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