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편집위원
마이컬 맥데빗 CNA 선임 펠로
미 해군연구소(USNI)뉴스는 8일(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 혼란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과의 안보관계에 관해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 포용적이 정책인 햇볕정책으로 복귀할 뜻을 시사해왔다는 미 해군 퇴역 장성의 발언을 소개했다. 미국 CNA전략연구소(CNA Strategic Studies) 선임 펠로인 마이컬 맥더빗(Michael cdevitt) 전 해군 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재고하고 싶어하고 일본과 안보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시계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 고 주장했다.맥더빗 퇴역 소장은 남캘리포니아대를 졸업하고 조지타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항모전투단 사령관을 비롯해 7함대가 있는 일본 사세보에서 2년간 근무했다. 그는 조지 H.W.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실 동아시아정책 담당 국장을 지냈다. USNIS는 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유력한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대선주자 합동토론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론화와 국회 비준을 거치고, 중국 및 미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당의 맹공을 받았다. 그는 또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가 여야 정치권의 협공을 받았다. 맥더빗은 "한국은 사드 배치 첫 번째 조치로 큰 경제적 벌금을 물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의 예로 중국이 황해의 70%를 영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여행사들에게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 판매를 금지시키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는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절반 이상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는 "북한의 핵개발은 위기의 정점에 이르렀으며 곧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핵미사일 개발로 유엔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탄도미사일 4발을 일본쪽으로 발사했다. 김정은의 정권 장악에 대해서는 그는 “그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이복형을 비롯해 중국이 자기를 대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후보자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맥더빗은 "역사라는 악마들이 되돌아왔다"면서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잔학행위를 양국간 견고한 안보협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고 언급했다.맥더빗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서특필됐지만 일본이 더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면서 일본은 첨단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육상 체계로는 탐지와 요격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도전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중국이 800파운드의 고릴라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고 USNI 뉴스는 전했다. 한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무부 부장관이 설립한 컨설팅회사 아미티지 인터내셔널의 랜덜 슈리버(Randall Schriver)는 북한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국이지만 양국관계는 한미일호주간 관계와는 아주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중러 관계"라면서"양국 관계가 군사 경제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