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도제식 훈련' 도입한다'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숙련인력 훈련 규모를 확대하고, 고숙련 건설근로자를 마이스터(현장교사)로 양성해 '도제식 훈련'모델을 도입하겠다."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7일 "고용ㆍ복지사업은 대폭 강화하고 퇴직공제사업을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발전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1997년 설립된 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수납 및 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 대상 복지사업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이번 발전계획은 ▲기능훈련의 현장성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용지원 역량 강화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통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확충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 전자카드제 도입 등을 통한 퇴직공제 수혜 확대 ▲고용ㆍ복지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직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권 이사장은 "올해 추진해야할 중점과제는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도입ㆍ운영, 무료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완화 등"이라고 꼽았다. 그는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전망을 고려해 당해연도 부족한 숙련인력의 10%까지 훈련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올해 8000명 규모에서 2020년에는 1만65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련과정 역시 조적(組積)+타일, 배관+용접, 철근+형틀목공 등 기존 3개에서 타일+석공, 미장+방수를 추가한 3+2개 형태로 확대할 방침이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스템도 도입한다. 권 이사장은 "고숙련 건설근로자를 현장교사로 양성해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기술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 훈련기관-현장, 기업자체 훈련 등 도제식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것"이라며 "무료취업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소개수수료 부담도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숙련도에 따라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등 공공공사 등에서 관련 사업을 시범운용한다.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공제회는 올해 예산 1억8000만원을 투입해 결혼ㆍ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결혼ㆍ출산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그는 "건설근로자가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면 각종 상담과 교육훈련, 건강관리, 취업알선 서비스를 한번에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 기능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오랜 숙제로 꼽히는 퇴직공제 적용범위와 적립수준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빼먹지 않았다. 현행 1일 4000원선인 퇴직공제금 적립률은 단계적으로 8000∼1만원대까지 인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적립률은 2.7%에 불과해 법정퇴직금 적립률(8.3%)의 32.5% 수준"이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공제회는 법령상 가능한 범위인 5000원 이내에서 인상을 건의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근로자와 유사한 건설기계 1인 사업자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사업자의 경우도 퇴직공제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경우 1만9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이들 세부실행과제의 상당수가 법령, 예산과 직결돼있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권 이사장은 "법과 제도개선,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도 "공제회의 사업영역 외에 건설재해, 임금체불 등 좋지 않은 고용관행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