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6월 공무원·공공기관 일자리 통계 발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통계청이 오는 6월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한다.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을 뿐 지금까지 공공기관까지 더한 공공부문 고용 규모 통계는 없었다.10일 통계청은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6월 발표한다.최근 공공부문 고용에 대해서 국제기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로 OECD 평균(21.3%)보다 13.7%포인트나 낮았다.정부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공공부문 통계 작성 업무를 행자부에서 통계청으로 넘길 방침이다.통계청은 4대 보험 자료와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취업자 자료만 분류해 발표할 예정이다.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를 어디까지 정해야하는지를 두고 고민이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공공부문 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통계청 관계자는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의무교육이면 공립학교 비중이 높아 교원을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사립학교 비중이 커 공공부문 일자리에 포함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만 상반기 중으로 정리하면 통계를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통계청은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해 올해 말 발표하는 일자리 행정통계에 사업소득 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도 검토중이다.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가계동향과 같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소득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소득 자료만 있을 뿐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소득 DB라는 모집단이 생기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에서 표본 추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다"며 "가능성 등을 타진해 2018년, 2019년 중장기적으로 가구소득 DB 구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