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광주에서 배운다”

"창원시의회·제주·경기 등 잇따라 광주시 벤치마킹""인권도시 시스템·인권정책·각종 교육 등 관심있게 살펴""광주시, 민선6기 들어 6개 핵심인권분야 선정해 중점 추진""내년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행정의 인권침해 소지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인권정책은 광주에서 배운다.”광주광역시가 앞장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제도와 시민체감 인권정책을 배우려는 타 시·도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올해 들어서만 창원시의회, 제주도, 경기도가 인권도시 광주를 배우기 위해 직접 시를 방문해 인권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꼼꼼히 배워갔다.이들은 조례와 조직 등 인권도시 시스템 구축 등에서 부터 다양한 인권시책, 생활인권 증진 방안 등 전반적인 것들을 배워갔다.지난 15일 광주시를 방문한 마순흥 경기도 인권보장팀장은 “광주시가 인권도시로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 추진과정 및 인권행정의 노하우를 배우러 왔다”면서 “경기도는 인권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광주의 핵심 인권정책 추진과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 인권 옴부즈맨 등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충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한 한국인권회의와 울산시의 인권정책 워크숍에서도 핵심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마을 지원사업 등 광주시의 인권도시 추진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인권조례를 제정해 타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에 기폭제 역할을 했고, 2010년에는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2012년에는 시민사회협약인 광주인권헌장과 이를 시민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광주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100대 인권지표를 도입했다. 2013년에는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권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권행정을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특히 민선6기 들어 윤장현 시장 취임 후 “인권도시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취약분야를 핵심지표로 선정해 추진하자”는 제안에 따라 지난해 인권전문가 TF, 릴레이토론회 등 인권현장의 요구를 반영,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인권 분야로 ▲학교밖 청소년 ▲이주민 ▲자살(생명) ▲교통약자 ▲빈곤 ▲비정규직등 6대 분야를 선정했다. 또한 올 1월에는 6개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 14개 부서 실무자들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단을 구성해 정책의 제안단계에서부터 예산을 포함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까지 전 단계를 민간과 행정이 협치를 통해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그 결과, 전국 최초로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개설됐고,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알바지킴이 운영, 저상버스 운전기사와 다문화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인권교육 등 사회취약계층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다. 광주시가 2013년부터 자발적 참여민주주의와 생활 속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마을 지원사업은 국내 타 지자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등 해외 인권도시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에서 마을인권실태조사, 인권문화제, 마을인권지도 제작, 주민인권아카데미 등 인권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 주도형 인권문화 확산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와 정책, 사업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인권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본격적 시행을 목표로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 및 도입대상, 절차 등에 대해 전문가,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마친 상태로, 이 또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광주시가 도입하게 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미래 도시의 브랜드이다”면서 “광주는 1980년 5월항쟁에서 비롯된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인권행정을 펼쳐 더 따뜻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모범적인 인권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