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 긴급투입…정상운행 차량에는 고속道 통행료 감면

정부 물류대란 피해 최소화 대책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대체수송 유도국토부 "집단 운송거부 참여 운전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금정지" 강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화물 수송량 중 철도 분담률은 2.2%(3738만t)에 불과한 반면 도로의 경우 90.7%(15억1270만t)에 달해 화물연대가 운송을 중단하면 '경제의 혈맥'이 막히게 된다. 정부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물류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국내 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였지만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를 통한 육상 대체수송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컨테이너 차량의 월평균 운행 일수가 24.6일이기 때문에 운휴 컨테이너 차량의 50%만 활용해도 1일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3000TEUㆍ1TEU는 길이 6m 컨테이너 1개의 수송량)의 두 배가 넘는 7500TEU 대체수송이 가능하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화물열차 대체수송은 물론 기존 화물차를 이용한 물류 수송까지 연쇄적인 차질이 불가피하다.국토부가 추산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송 차질 규모는 최대 2만7033TEU다. 이는 1일 평균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량(3만7650TEU)의 71.8%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운송 거부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2008년을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당시는 고유가에 운임료로 어려움을 겪던 때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는 참여율이 이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용 화물차 43만7501대 중 컨테이너 차량은 2만1757대다. 국토부는 이 중 7000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조합원만 운송 거부에 참여할 경우 예상 수송 차질 물량은 1만2112TEU(32.2%), 여기에 철도파업에 따른 것까지 더하면 차질 물량은 1만3022TEU 수준이다.국토부는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선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투입한다. 수송량은 1일 400TEU에 불과하지만 군 소속의 차량인 만큼 노조가 불법행위를 감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화물연대의 운송방해ㆍ점거 등 행위가 예상되는 항만과 컨테이너기지(ICD), 고속도로 요금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하기로 했다.4000대에 달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즉시 허용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교통ㆍ운송방해 시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지원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