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계, 금융 정책-감독 분리 입법화 추진…금융위 재편?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조직진단과 행정감사 요구는 금융위가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움켜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자동차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로 비유되는 금융 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정책을 함께 수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감독 기능이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안이한 대처와 금융위의 관리감독 부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뤄진 2014년 산업은행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부여했고 올해 들어서야 지난해 성적을 C등급으로 매겼다. 부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정원에 비해 업무가 많아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는 금융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르면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원승연 명지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 마련 등을 골자로 해서 야당 의원을 통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지금은 국제 금융 정책을 기재부에서, 국내 금융은 금융위에서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자는 것이다. 또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민간 기구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윤석헌 전 교수는 "과거 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최근의 가계부채 급증과 기업 구조조정 역시 금융위에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성과를 내려다보면 감독이 정책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지나치게 디테일한 영역까지 하다보려니 업무량만 늘고 발전은 더디면서 결국 관치로 가게 된다"면서 "과거 개발도상기에는 관료들이 이끌어가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게 해야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교수를 비롯한 국내 금융 전문가 140여명은 이미 2013년에 금융 정책과 감독을 모두 관장하는 금융위의 사실상 해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금융 영향력을 더 강화하려는 금융위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집단 반발했던 것이다. 학계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금융 당국 개편 방안도 이 당시 밑그림이 그려졌다. 금융 감독 기능은 금감원에 집중돼 오다 2000년 이후 금융 관료들로 점차 넘어왔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기재부가 맡던 금융 정책까지 넘겨받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최근 금융위 업무가 늘어난 배경에는 정책 외에 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 업무가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금융위를 폐지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하는 방식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 정책을, 금감원이 감독 집행 업무를 하는 형태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우리 금융감독 체계는 상당히 기형적"이라며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고 있어 감독정책이 항상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최 의원은 국내와 국제 금융을 기재부가 모두 맡을 경우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금융위를 금융부로 독립해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금융위 재편 방안 논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 주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윤 전 교수는 "학계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내년 대선 정국에서 활발히 논의돼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최 위원을 비롯해 의원들 중에서 같은 방향을 모색하는 이들이 있으면 협의해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