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농협 수출공동브랜드 선포식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식품 수출이 '80억달러'라는 마(魔)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식품 수출은 최근 6년째 80억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2005년 34억달러에 불과했던 농식품 수출액은 2011년 77억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성장해 왔다. 이듬해인 2012년 유로 위기에도 중국 분유 파동과 일본 원전사고 등으로 농식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80억달러를 달성했다.하지만 2013년에는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79억달러로 내려앉은 이후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2014년과 2015년 농식품 수출은 각각 82억달러, 80억달러에 머물렀다.올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31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지만, 정부는 올해 연간 수출 8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반면 농식품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143억달러였던 농식품 수입액은 지난해 348억달러로 10년 만에 143.3%나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도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자 규모가 267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문제는 해마다 수천억 원의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농식품 수출 성장이 정체됐다는 점이다.2011년 이후 농식품 수출 지원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지난해까지 2조3160억원에 달한다. 우수 농식품 구매지원이나 해외시장개척, 글로벌 케이푸드(K-food) 프로젝트, 수출 인프라 강화 등에 쓰였다. 올해에도 약 5657억원이 편성됐다.하지만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의 집행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 5871억원 가운데 집행된 금액은 2911억원으로 집행률이 49.6%에 불과하다. 특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공식품 수출지원이나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융자 사업의 집행률은 30~4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2011년 4%에서 작년 8월 3%로 한 차례 내렸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시중금리는 5.86%에서 3.58%로 2.28%포인트나 낮아졌다.정용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농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수출이 부진한 중소기업 농업경영체에 대해 수출 성과를 개선할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