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 역할 강조…'경기부진 대응 여력 있다'

27일 여야 의원 대상 조찬강연…'통화·재정정책·구조개혁 병행돼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최근 경기가 부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재정여건이 양호해 경기부진과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한국의 재정여력 추정치가 241.1%포인트로 주요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높고 독일, 미국, 일본에 크게 앞선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여력은 지속가능한 국가채무의 최대치와 현 국가 채무수준과의 차이를 의미한다.앞서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여건에 대해 '저성장·저물가·고용부진'으로 정리했다. 그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부진하면서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률도 2014년 초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층 실업률은 10%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의 대표 사례로 가계부채를 꼽으며 "선진국과 달리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운영자금을 주로 외부차입에 의존하는 한계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제조업 성장동력의 약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도 구조적 문제로 꼬집었다.아울러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와 같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국내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 운용하면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완화정도가 과도하면 금융기관은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하고 가계와 기업은 부채가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저성장, 저물가 기조는 구조적 요인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통화·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하며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의 국회 강연은 2014년 9월 이후 두번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