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朴정부, 구조조정 대상 저성과자…책임규명 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초선·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기업, 산업, 나라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고도 국민들에게 알아서 할 테니 지켜보라고 하고 있다"며 "만약 국민들이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일했다면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저성과자로 분류돼 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능력이 없다면 잘못과 무능에 책임을 지는 자세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조선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낙하산을 대거 투입, 회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안종범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분식회계 가능성도 보고받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채 의원은 정부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자본확충펀드는 오직 국회의 감시와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또 정부는 책임규명을 위한 자료제출도 법적 근거 없이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채 의원은 또 조선·해운산업 부실 등과 관련한 책임규명 및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가지, 투명성과 책임성 이다"라며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한 뒤,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