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추경 없다' 가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내부 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구조조정에 대응한 추경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사실상 추경 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그동안 국제기구와 국내연구기관, 재계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자 추경 편성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추경 편성에 따른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느냐부터 문제다. 조선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대량실업 사태가 불가피하고, 이런 경우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대량실업에 대한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도를 통해서 실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개원 연설에서 "6월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경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는 지적이 많다.무리해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추경이 경기부양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지도 의문이다. 추경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할 경우, 실업보완과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편성된 추경이 경기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재정건전성 악화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민부담을 과도하게 늘린다는 비판이 많다. 유 부총리는 재정개혁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하는 것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다만, 기재부는 최근 한국 경제가 성장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상반기에 재정 6조5000억원을 조기집행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하반기에 부족분 이상 규모의 재정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기금계획 변경,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에서 올해 성장률을 2% 중반까지 하향조정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고, 이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추경 가능성이 제로(0)가 된 것은 아닌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이 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서 최종 발표하겠다"고 전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