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합동점검 결과…소재불명 17명 수사중[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장기결석한 중학생 35명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 17명은 소재와 학대 여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사는 전국 미취학 초·중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 부총리는 "경찰에 신고한 아동 중 13명은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졌고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와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한 아동 중 22명도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현장 조사가 진행중이다.이밖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과 출석을 독려했다.이 부총리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달 14∼31일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 조사중이며 생계 곤란 등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위기 아동 2명에게는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다음달 중 0∼3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이 부총리는 "앞으로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동권리헌장' 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과 함께 보다 근원적으로 아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며 "아동권리헌장 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의 권리에 적극 관심을 갖고 아동이 행복한 나라, 아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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