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최성용씨가 세월호 침몰 해역에 정박된 중국 상하이 샐비지 바지의 인양사전 작업을 관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한국 사회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지난 3월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인 '4ㆍ16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월호 참사 2주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보통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명예회복과 배ㆍ보상, 치유와 회복, 기념과 추모 등의 단계를 걸쳐 사회적 극복이 이뤄진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직 첫 단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갈 길 먼 진상조사= "내 자식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다. 제대로 활동도 못한 채 '해산'을 코 앞에 둔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지난해 1월 출범한 특조위는 파행 운영되다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도 못한 채 오는 6월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가 특조위 예산안의 3분2를 삭감하고,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 중 30%가 넘는 17명을 아직도 보내지 않는데다 진상규명 실무 조사를 책임질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4개월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조사 여부 등을 둘러 싼 여야 추천 진상조사위원들간의 갈등 등 소모적인 논란만 지속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그러나 지난달 개최된 2차 청문회에선 전대미문의 인명사고가 일어나게 된 과정을 짐작케 해주는 의미있는 사실들이 일부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고,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됐으며, 해경 123정이 먼저 구조한 사람이 선원과 선장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이다.◆여소야대 국면, 특조위 힘 받나=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세월호 진상 조사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특조위의 진상 규명 활동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실제 유가족들과 4ㆍ16연대 등은 총선 직전인 지난 11일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4대 정책 과제와 12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찬반 여부를 물었는데,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은 아예 응답하지 않은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은 요구사항 전부 또는 대부분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유가족들이 요구한 사항은 우선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선체 인양 완료ㆍ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로 연장하고, 업무 권한과 범위,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 또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사법 조치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ㆍ미수습자 수습, 안전교육을 위한 보존 ▲중대재해기업 처벌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 ▲피해자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ㆍ추모사업으로의 전환 등도 요구했다.지난 12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해역에 중국 상하이 샐비지 바지가 인양사전 작업을 펼치기 위해 정박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양과 배ㆍ보상 매듭은 언제쯤= 정부는 오는 7월 인양을 목표로 5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세월호 인양 현장에선 선수(뱃머리) 들기와 리프팅 프레임 설치 등 고난도 공정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 샐비지 측은 세월호 내부 탱크에 공기를 넣고 외부에 에어백 등을 설치해 뱃머리를 들어 올려 선체 아래에 리프팅빔을 설치한 다음,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플로팅 독에 올리고 이를 부상시키는 방식으로 인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수습자 유실을 막기 위해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펜스 36개가 설치됐다. 세월호가 옮겨질 항구는 목포신항과 광양항이 유력하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길이가 145ｍ인 선체를 물속에서 절단하지 않고 인양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한편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은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1298건을 접수받아 1291건에 대한 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미수습자 6건과 일반인 희생자 1건의 심의만 남아있다. 현재 916건, 1035억원이 지급됐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