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카드를 내놓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에 대응한 경기부양 카드를 내야 하는 유 부총리로서는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하면 그동안 사용했던 재정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14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4주년 관련 기업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에 대해 "누가 (경제상황을) 낙관하겠느냐"면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과도한 비관론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정책설정의 난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추세로 접어들지 않을 경우, '유일호 경제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재정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좀 복잡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지출을 하게 되더라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 가운데 어떤 것이 향후 경제상황에 가장 적합할 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유 부총리는 일단 총선전까지는 경제심리를 호전시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최근 재계, 언론과의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상황에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비관론에 빠지면 경제는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국민들의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이로인해 소비증대와 생산증대의 선순환구조를 이루자는 것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