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국가장학금만 차액만 납부토록…목돈마련 부담 경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 1학기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선감면율을 높이고 사후에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들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무조건 1차에 신청하도록 한 결과, 신청자 수가 지난해 93만명에서 111만명으로 18만명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되면 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감면돼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이에 따라 각 대학별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반까지 진행되는 1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동안 재학생들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낮췄다는 설명이다.다만 신입생과 복학생, 편입생들의 경우 다음주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 접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등록금을 먼저 낸 뒤 국가장학금을 돌려받게 된다. 재학생 가운데 1차 신청 기한을 놓쳐 혜택을 보지 못한 학생은 학기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재원 3조1000억원으로 총 7조원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집행한데 이어 올해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있는데, 지난해 국·공립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약 19만5000명)은 등록금의 119.8%를, 사립대의 3분위 이하 학생(약 62만6000명)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도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이라면 연간 평균등록금 734만원 중 50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152만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등록대학생 220만여명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자 수는 약 167만1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소득자 32만5000여명을 제외한 수혜 가능학생은 134만6000여명이었다. 실제 국가등록금을 받은 학생은 116만3000여명, 또 이 가운데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112만1000여명이었고,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28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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