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권은희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정원 댓글 사건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의 권익보호활동을 해온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이 최근 서울, 원주, 제천에서 발생한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 의 공익신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권 의원은 “국민안전에 공포를 불러일으킨 1회용 주사기 사태로 인해 심각한 의료안전 문제가 발생해 심히 걱정스럽다”며 “보건복지부의 대처방안은 전혀 새로운 대책이 아닐뿐더러 그야말로 기존제도를 재활용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권 의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면허취소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의료인들의 양심과 의료윤리를 믿고 진료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안전의 치부가 드러난 정부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보건복지부의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공익신고가 아니고서는 근본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공익신고를 통한 내부신고자에 의존하는 대처 방안에만 함몰돼있다”고 비판하며 “소규모 동네의원의 구조상 내부신고는 의원폐업이나 해고 등 신고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동반하는 탓에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공익신고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권 의원은 지난 해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논의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범국가적 대책마련을 해야 하며, 모든 정부기관이 공익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공익신고의 제도개선과 국민안전을 강조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