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법 개정으로 누리예산 논란 막을 것'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예산편성 가능"쉬운 수능기조·공교육 정상화 강조[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부터는 보육대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취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약속,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 재정 분석 결과,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교육청들이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그렇지 (누리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하고 (교육현장을) 위기로 몰고 간 상황이 옳은 건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생애 첫 교육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균등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같은 아이들이 가는 곳인데 어린이집은 교육청에서 돌보지 않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입 제도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단기간 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개인 생각으로는 '물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쉬운 수능'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어 "초중등교육은 교과성적 위주로 줄세우기가 돼서는 안 되며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사회분위기는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우수한 학생'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특수목적고를 일류로, 일반고를 이류처럼 보는 분위기가 있는데 일반고도 얼마든지 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목고나 자사고 정책을 자꾸 바꿔봐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부총리는 "일반고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등에 특정 교과목에 재능 있는 학생은 별도 수업 여건을 만들어 더욱 잘하게 하고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은 진로체험교육을 통해 선(先)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정원감축 외에 부실대학의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부총리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이공계로 정원을 전환하기보다는 기초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틀 안에서 (정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