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재의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조희연 교육감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해줄 것을 다시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조 교육감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교육청은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이 있은지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앞서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편성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형평성을 고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며 예비심사에서 관련예산 25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삭감안은 최종 확정됐다.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확보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시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유치원 예산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요구가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