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강화 위해 시작한 특보정치…1년만에 유명무실

21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황우여 사회부총리(오른쪽 두번째), 유정복 인천시장(오른쪽 첫번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두번째)과 환하게 웃고 있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특별보좌관)정치가 1년만에 사실상 폐기수순에 들어갔다. 21일 안보특보와 홍보특보가 해촉되면서 특보단 8명 중 6명이 중도 하차하고 2명만 남았다. 세월호참사,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민정수석 항명 파동 등을 거치면서 청와대 의사결정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하자 박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었다. 당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박 대통령은 올해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주요 분야 특보단 구성 계획을 처음 밝혔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및 문고리 비서관 3인방 교체 등 청와대 조직개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면서 특보단이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같은 달 23일 이명재 민정특보ㆍ임종인 안보특보ㆍ신성호 홍보특보ㆍ김성우 사회문화특보가 임명됐다. 2월 27일에는 주호영ㆍ김재원ㆍ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정무특보에 임명됐고, 김경재 홍보특보가 추가됐으며 김성우 사회문화특보는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논란은 정무특보단에서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데려다 쓰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국회법 해석까지 이어진 논란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호영 정무특보가 5월 그만뒀고, 이어 김재원ㆍ윤상현 특보도 지난 10월 사퇴했다. 21일 5개부처 개각과 함께 결정된 임종인 안보특보와 김경재 홍보특보의 사의표명 및 대통령 해촉 결정으로 이명재 민정특보ㆍ신성호 홍보특보 단 2명만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은 특보단 구성 직후 별도의 회동을 갖거나 수석비서관회의에 배석시키는 등 특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별도 회동은 한 번에 그쳤고 수석비서관회의 참석도 이내 흐지부지됐다. 특보단이 정치권ㆍ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불통논란이 불식되고 국정운영에 활력이 돌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소통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이 특보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며 실권을 부여하지 않아 실패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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