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1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쌀 생산 농가 및 전문가, 정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br />
"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토론회 개최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쌀 값 안정 등 쌀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1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쌀 생산 농가 및 전문가, 정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최규성, 박민수, 김승남, 신정훈 농해수위 위원과 공동주최로 이뤄진 이 날 토론회는 이상만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과 이효신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의 발제에 이어 윤석원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위남량 농협 양곡부장,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장경호 녀름 부소장, 서창배 농민, 김호 단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 이 과장은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설명하고, 올해 말까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촌 현실과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발표를 통해 발제에 나선 이효신 회장은 “정부는 중장기적 대책이 아니라 매번 잉여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해왔다”고 비판한 뒤, “잇따른 개방 등 새로운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쌀 산업 안정 시스템을 갖추고, 쌀이 더 흔들리기전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일시적인 수급안정대책으로는 농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어 쌀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쌀 40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고, 콩이나 사료용 작물 등을 논에서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또한 건조시설을 확충하고, 휴경이나 대체작목 지원과 같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묵은 쌀의 사료화 등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황 의원은 우선지급금을 인하하려던 정부에 제동을 걸어,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으로 우선지급금을 동결시키고, 밥쌀용 쌀 수입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앞장 서 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