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가격이 경매 가격과 연동돼…얼만큼 영향 줄지가 관건
▲SK텔레콤과 KT가 이용중인 100㎒폭은 2016년 12월에 이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매와 재할당 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가 보유한 20㎒폭은 2021년 12월까지 쓸 수 있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 4월 예정된 이동통신용 2.1㎓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재할당 주파수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경매 가격이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 12월 사용 기간이 끝나는 2.1㎓ 주파수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0㎒폭씩 재할당 받는다. 반면 SK텔레콤이 사용중인 20㎓폭은 경매를 통해 사용자가 결정된다. 경매로 나온 20㎒폭은 이동통신3사 모두 기존에 이용하던 20㎒폭 주파수와 묶어 총 40㎒폭의 광대역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경매 가격이 1조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매 가격 오르면 재할당 가격도 올라 하지만 재할당 가격이 경매 가격과 연동된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들끼리는 경매 가격을 감안해 할당 가격을 정하게 된다. 허원석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경매 가격이 재할당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내년 4월 경매 계획을 발표할 때 결정해서 함께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매가격이 오르면 재할당 가격도 오르게 된다. SK텔레콤과 KT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재할당 부담서 자유로운 LGU+ "재할당 가격은 경매 가격과 똑같아야" 이와 달리 LG유플러스는 재할당 부담에서 자유롭다. LG유플러스는 현재 2.1㎓ 대역에서 LTE 용도로 20㎒폭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 기간은 2021년까지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재할당 가격이 경매 가격과 똑같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 대역은 재할당 주파수와 경매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2016년 말로 똑같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도 같다"며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폭의 경매 가격이 1조원이라면 두 경쟁사가 받는 80㎒의 재할당 가격을 4조원까지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경매가격과 재할당 가격을 연동,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에 큰 부담을 주자는 전략이다.
◇ SKT, KT 난색 "재할당과 경매는 성격 달라…재할당 가격 최소 책정해야 SK텔레콤과 KT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1㎓에서 재할당 받은 주파수는 경매 매물로 나온 주파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매 매물은 'LTE 광대역'을 결정짓는 의미가 있으나 재할당 받은 주파수는 가입자가 점점 줄고 있는 3G용 주파수까지 포함돼 있어 경제적 가치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주파수 재할당은 이통사가 가입자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지속하라는 '이용자 보호' 목적에서 이뤄진 정책 결정"이라며 "천편일률적으로 주파수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말했다.양사는 재할당 가격 기준으로 LG유플러스가 2011년에 LTE용도로 받은 2.1㎓의 20㎒폭을 거론했다. 이 블록의 가격은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10년 사용 기준 4455억원으로 책정됐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40㎒폭을 재할당 받으므로, 10년 기준으로 한다면 양사가 각각 1조원 가량을 내는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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