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 권한 강화…지방정부 돈줄도 잡는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권이 한층 강화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위 기능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와 관련해 협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변경 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중앙 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금과의 연계를 통해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의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에서 신설·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월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정 장관은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사회보장 통계를 개발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사회보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선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와 복지 현장 종사자, 복지 정책 수헤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인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위원장은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서비스 간 연계ㆍ통합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 ▲ 근로친화적 사회보장체계 정비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보장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